2015. 07. 24(금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차         례

1.	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	1
2.	익산시간이상수도․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	5
3.	익산시 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	13
4.	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---	16
5.	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	--------	22
6.	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	--------	26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06. 25

다. 회부일자 : 2015. 06. 29 (의안번호 제1583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5. 07. 20. 월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단장 최 양 옥

나. 제 안 이 유

○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불편 사항 개선 및 능동적인 규제 개혁 분위기 확산.

다. 주 요 내 용

○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고, 공사비 산출시 설계 수수료 정산조항 개정(안 제6조제3항, 제13조제1항, 제36조제1항)

○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조항 신설(안 제15조제3항)

○ 착오로 인한 과오납 분담금 발생시 부담자에게 환불 및 추가징수 조항 신설(안 제15조제4항)

○ 상수도요금 중가산금 조항 신설(안 제33조)

○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·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50%감면하는 조항 추가(안 제37조)

○ 고질체납자(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)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체납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는 부분 추가(안 제39조제1항제1호)

○ 급수시설 손망실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항 개정(안 제42조제1항)

○ 상수도요금 업종구분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(별표 3 업종구분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조례개정의 목적

▸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시민에 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불편 사항 개선 및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됨.

○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시민에 부담이 되는 불편사항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, 기존에 근거도 없이 체납자에 중가산금을 부과해 온 것을 지방세 기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합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 한 것은 타당하나 근거도 없이 중가산금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

▸ 향후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불필요하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련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

▸ 안 제6조제3항, 제13조제1항, 제36조제1항을 개정하여 공사비 산출시 설계수수료 정산조항을 신설하여 일괄 납부토록 개선하였고

▸ 안 제12조제2항중 “동파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”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판단되며

▸ 안 제37조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을 50%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나, 일반회계에서는 감면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

▸ 안 제39조제1항제1호에 고질체납자에 대해 1개월이상 체납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은 체납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, 자칫 생계가 어려워 상수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어려운 시민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

▸ 안 제42조제1항을 개정하여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외에  “손망실한 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”를 포함하여 고의로 급수관 또는 계량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하였고

▸ 안 별표 3 중 가정용에 “경로당 및 마을회관”을 포함하여 경로시설과 마을 공동이용 시설의 업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됨

○ 의견수렴결과

▸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음